2025년 5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장 유리한 국가(Most-Favored-Nation, MFN)' 약가 정책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 내 처방약 가격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것으로, 전 세계 제약 산업과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트럼프 행정명령의 핵심 내용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의 약가를 다른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제약사들에게 30일 이내에 가격 인하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 규제나 수입 허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정책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물론 민간 보험 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상되는 문제점과 논란
1.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유사한 정책을 시도했으나 법원에서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제약업계의 강한 반발과 법적 대응이 예상됩니다.
2. 제약 산업의 수익성 감소
약가 인하로 인해 제약사들의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연구개발 투자 축소로 이어져 신약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전 세계 제약 수익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어, 글로벌 제약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국제 무역 갈등 가능성
덴마크를 비롯한 일부 국가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자국 제약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국제 무역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한국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바이오 제약 기업들도 이번 행정명령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미국의 약가 인하 정책이 자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다른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성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약가 인하로 인해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정책을 도입할 경우, 글로벌 약가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한국 제약 산업의 전반적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생각
트럼프 대통령의 약가 인하 행정명령은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일 수 있으나, 글로벌 제약 산업과 한국 기업들에게는 도전적인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제약업계는 이러한 국제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연구개발 투자와 글로벌 시장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본 기사 출처
'약값 인하' 트럼프 행정명령, 당장 국내 영향은 미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약값 인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우리 약값과 건강보험료에 미칠 영향이 관심입니다.행정명령 세부 내용이 구체화하지 않아 당장 득실을 따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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