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뭉칫돈 퇴직금 사라지나?”…정부, 퇴직연금 의무화 도입 추진

출처: 뉴시스

 

1. 무슨 제도인가?

• **정부(고용노동부)**는 현재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방식 대신, 퇴직연금 수령을 전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 이에 따라 ‘뭉칫돈’처럼 한 번에 몰려나오는 퇴직금은 사라지고, 매달·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2. 주요 추진 방향

• 1년 이상 근무 → 3개월 이상 근무로 수급 요건 완화.
• 기업 규모별 순차 도입: 대기업부터 시작해 중소·영세사업장 순으로 5단계 시행.
• 퇴직연금공단 설립 검토: 기존 은행이나 보험사 중심의 운용체계에서, 공적중심 기금운영 및 수익률 향상 기능 부여를 위한 공단 신설 추진.
• 특고·플랫폼 노동자도 포함: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등도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길 마련.

 

 

3. 개편 배경: 왜 이런 움직임인가?

• 퇴직금 체불 문제: 2023년 퇴직금 체불액은 약 6,838억 원으로, 퇴직연금(452억 원)보다 훨씬 많음.
• 퇴직연금 체불은 상대적으로 적어, 연금 중심 개편을 통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
• 노후보장 기능 강화: 장기적으로 연금 성격을 강화해 개인의 안정적 퇴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

 

4. ✅ 기대 효과

• 부정 수급 방지 및 체불 위험 축소
•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연금 보호 확대
• 연금 기금의 안정적 자산 운용 및 수익성 제고 기대

 

 

5. ⚠️ 우려 사항

• 영세 사업장에는 비용 부담 우려
• 민간금융사 반발 예상(퇴직연금공단 설립으로 운용권력이 이동될 가능성)
• 단기근속자 장기 재직 보상 체계 약화 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

 

6. 향후 일정과 전망

• 지금은 ‘검토 단계’: 구체적 법 개정 시기나 시행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단계별 시행 계획이 논의 중이며, 중소기업 지원책 병행 여부가 관건입니다.
• 퇴직연금공단 설립 추진이 험난한 민관 협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 요약

항목	주요내용
제도 개편	퇴직금 일시 수령 폐지 → 퇴직연금 의무 수령
대상 확대	1년→3개월 근무자, 특고·플랫폼 노동자까지 포함
시행 방식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 예정
운용 방식	퇴직연금공단 설립하여 기금 수익률 향상
기대 효과	체불 리스크 완화, 노후 안정 강화
주요 우려	중소기업 부담, 공단과 민간금융사 간 갈등

 

🎯 블로그 독자 팁

1. 근로자:
   • 일시금 수령 기대는 줄어들지만, 체불 걱정 없고 노후 대비 연금 준비 강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기업주(특히 중소·영세사업장):
   • 자금 유동성 대비 필요, 제도 시행 전 재무 구조 점검 및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3. 특고·플랫폼 노동자:
   • 3개월 이상 근무자라면 퇴직연금으로 장기적인 노후 대비 가능해집니다. 가입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세요.
4. 정책 입안자·금융회사:
   • 퇴직연금공단 설립은 재원 조정, 운용 권한 재분배 구도가 나올 수 있어, 민관 협의와 이해관계 조정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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