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빚 탕감·성실 상환자 금리 우대…정부, 추경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 추진

출처: 뉴시스

 

1. 역대 최대 규모 채무 조정: 16조 ‘빚 탕감’

• 정부는 2차 추경안에 약 1조4,00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취약 소상공인 약 113만 명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총 16조 원)**을 ‘배드뱅크’ 방식으로 매입한 후 소각합니다.
• 모든 채무 원금 100% 면제를 목표로 하며,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2.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코로나 이후 채무자 혜택 강화

• 기존 저소득·취약 계층 중심의 새출발기금(최대 90% 감면)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 이로 인해 새롭게 약 10만 명이 추가로 수혜를 받게 되며, 분할 상환 기간도 기존보다 연장됩니다.

 

 

3. 성실 상환자 금리 우대: 보상형 지원 확대

• 성실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채무를 꾸준히 상환 중인 소상공인 19만 명에게는
  • 경영 위기 자영업자는 분할상환 기간 7년 + 1%포인트 금리 인하,
  • 폐업자에게는 **분할 기간 15년 + 우대금리 2.7%**가 제공됩니다.
• 이와 더불어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상한도 400만 원 → 6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4. 금리 인하 혜택까지? 사업자·근로자 우대금리 적용

• 정책자금 대출자 중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3개월간 **사업자는 3.7→2.7%, 근로자 1.5→1.0%**로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5. 전문가 평가 & 시사점

• 금융당국은 “재정을 통해 경제 활동 재기 지원”이 목표라며, 도덕적 해이 방지 후 실질 효과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로 인한 대출 연장분 우선 처리, 재기의지 없는 차주의 퇴출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요약

항목	내용
채무탕감 대상	7년 이상 장기연체 채무 보유자(113만 명, 16조 원)
지원 방식	배드뱅크 채권 매입→소각, 원금 100% 탕감
추가 지원	새출발기금 확대 (감면율 90%)
우대 프로그램	성실상환자 금리 인하 / 분할 기간 연장 + 점포 철거비 지원
금리 정책	사업자·근로자 정책자금 금리 1%p 인하 (3개월)
예산 규모	약 1.4조 원 (추경)

 

 

🎯 블로그 독자 팁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해당 채무 감면 프로그램에 지체 없이 신청해 수혜를 확인하세요.
• 종합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도 지원 대상이므로, 소득 기준 확인이 중요합니다.
• 성실 상환 중인 분은 본인이 우대 대상인지 확인하고 금리 인하 혜택을 적극 적용받으세요.
• 폐업 예정자는 철거비 지원 상향 혜택도 충분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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