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까지 했는데…중고거래 앱으로 ‘가짜 집주인’과 계약했다?

출처: KBS 뉴스

 

1. 사건 개요

• 2025년 6월 19일 발생한 사건으로, 광주에 사는 장씨 부부가 중고거래 앱을 통해 급하게 구한 아파트 계약 후 이사를 마쳤지만 알고 보니 가짜 집주인과 계약한 황당한 사기 사건입니다.
• 집을 확인할 때, 범인은 출입문 비밀번호와 가짜 신분증, 그리고 사칭된 공인중개사 명의의 전자 계약서를 이용해 세입자를 속였습니다.

 

2. 허위 계약 방식

• 가짜 신분증과 명의 도용: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 이름·출입문 비밀번호까지 알려줬지만,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는 다르게 조작된 가짜 신분증이었습니다.
• 사칭 공인중개사: 계약을 비대면으로 유도하며, 실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장해 전자계약을 진행했습니다.

 

 

3. 피해 상황과 대처

• 장씨는 보증금 2,055만 원과 월세를 이중으로 지불했으며, 이사까지 끝낸 상태였습니다.
• 나중에 관리소 연락처로 확인해보니 실제 집주인은 계약 사실을 전혀 모른 상태였습니다.
• 경찰은 공실인 점을 노린 범죄, 그리고 출입문 비밀번호 정보를 미리 캐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4. 문제점: 앱 신원 인증 절차 미흡

• 중고거래 앱은 현재 숙박용 매물에 대한 신분 증명 절차가 느슨해, 집주인 인증없이 광고 등록 및 계약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 국토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인증 강화에 대한 조치를 법제가 아닌 '권고 수준'에 그치는 현 시스템의 허점을 범인이 악용했습니다.

 

 

5. 전문가 조언: 이렇게 대비하세요

•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증 직접 확인 및 주민번호 전체 일치 여부 반드시 확인
• 공개된 출입문 암호 정보는 경계, 사진·자필 확인도 병행
• 공인중개사 면허 번호 및 전화번호 직접 확인, 비대면 계약이라도
• 가족 또는 친구 동행, 상대방 신원을 면밀히 점검

 

✅ 요약

항목	핵심 내용
사건	중고거래 앱 이용한 가짜 집주인 계약 사기
수법	가짜 신분증 + 사칭 공인중개사 + 전자 계약
피해	보증금·월세 이중 납부 + 이사 완료 후 사기 확인
문제점	신원 인증 허술한 플랫폼 구조
대응법	신분증·등기부등본·공인중개사 확인, 계약 절차 강화

 

 

참고 자료:

‘중고거래’ 통해 이사까지 했는데…“집주인이 아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