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사] 정권 교체 후 ‘주4.5나 주4일제로?’… 우리 직장은 가능할까?
⚙️ 정책 배경과 정치권 분위기 변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노동정책은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 과제로는 최소한 ‘노란봉투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외에 주4.5일제나 주4일제 도입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새 정부 실무라인도 "바로 추진" 의향을 밝혔고, 내년도 결정될 2026 최저임금 수준 역시 이 흐름 속에 있습니다.
🔍 제도의 형태, 실현 가능성 및 쟁점
✳️ 주4.5일제
- 민주당: 연장근로 축소 목표로임금 삭감 없이 주36시간 노동을 지향.
- 국민의힘: ‘월~목 9시간, 금요일 4시간’ 방식으로 근로시간은 유지, 워라밸 강화에 중점.
✳️ 주4일제
- 장기 목표로 근로시간을 주32시간, 법제화를 통해 점진적 도입 주장.
- 시범사업 형태로 경기도·익산시·세브란스병원 등에서 이미 작동 중.
📊 찬반론 및 주요 우려
✅ 찬성 측
- 직장인 58%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
- 노동계는 워라밸과 생산성 향상, 저출산·환경 대응 등을 위한 필수 개혁으로 평가.
❌ 반대 측
- 경총 등 경영계는 노동생산성이 OECD 하위권인 한국에서 임금·인건비 부담 증가 우려.
- 중소기업 · 서비스업은 인력 충원·고정비 증가로 부작용 발생 가능성 우려.
🛠 시범사업 사례와 시사점
- 코아드(제조): 주4일제 도입 → 성과 유지, 신입 채용 경쟁률 100:1.
- 세브란스병원: 간호사 30명 대상 → 근로시간 ↓, 임금 10% ↓, 퇴사율 20%→0%.
- 경기도 시범사업: 중소기업에 금요일 반일·격주4일제·주35시간제 중 택1 방식, 장려금 지원.
🔮 과연 실현 가능할까?
시대 변화에 발맞춘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 그러나 생산성과 불균형 해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 설계와 보완 정책 없이는 현실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서비스업, 플랫폼 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층 배려, 업종별 생산성 차이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향후 ‘주4일 근로시스템’은 시범 사례를 확산시키고, 경제협의체와 사회 대타협 결정을 거쳐 법제화로 이어져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핫이슈] 주 4~4.5일제 도입 현황과 확산 전망 - 씨이오뉴스-CEONEWS-시이오뉴스
[CEONEWS=김병조 기자] 1953년 근로기준법을 통해 주 6일제(주 48시간)로 시작된 법정 노동시간이 주 5일제(주 40시간)를 거쳐 주 4~4.5일제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워라밸’ 문화가 확산하고 있기 때
www.ceomagazine.co.kr
시기상조냐, 이미 온 미래냐···대선 의제로 부상한 ‘주 4.5일제’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일제히 ‘주 4.5일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주 4.5일제는 대선의
weekly.khan.co.kr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86367.html
직장인 58% “주4일제 필요”…늘어난 하루엔 “쉬겠다” 32%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주 4일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52시간인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근로시간 한도를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8.9%에 달
www.hani.co.kr
[공약검증] 대선 공약 '주 4일제'‥현장에선 이미 실험 중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중 하나가 주 4일제, 주 4.5일 근무제인데요. 이미 일부 기업들이 '하루를 줄이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약이 실제 정책이 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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