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사] 이재명 시대, 어떤 변화가 올까? 핵심 공약과 정책 방향 총정리

퇀 2025. 6. 4. 01:15

🧭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 기본사회에서 K시리즈로

이재명 당선인은 2022년 대선에서 강조했던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기본사회' 구상을 이번 2025년 대선에서는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K이니셔티브 실현', 'K방산 국가대표산업 육성', 'K콘텐츠 국가 지원 강화', 'K민주주의 위상 회복' 등 'K시리즈'를 중심으로 한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국가 공동체의 성장과 위상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경제·산업: AI 3대 강국 도약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이재명 당선인은 인공지능(AI) 산업을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고성능 GPU 5만 대 확보,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AI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며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전면 재검토 등을 통해 기업 환경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복지·노동: 국가 주도의 포괄적 돌봄 시스템 구축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 당선인은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돌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년 연장,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통합 돌봄 시스템 확대, 공공형 노인일자리 확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 등을 통해 노인 복지와 돌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금융·복지: 금융의 공공성 강화와 디지털 혁신

이재명 당선인은 금융을 공공재로 인식하며, 서민·중소기업을 위한 공공 금융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디지털 금융 혁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의 공공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강화하고자 합니다.

🛡️ 사이버보안: 민관 협력과 생활 밀착형 보안 강화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민간 기업의 역량을 활용한 보안 산업 발전과 사이버위협 대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AI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고도화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 의무 강화, 발송자 처벌 수준 강화, 양방향 스마트안심번호 제도 활성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재원 마련: 지출 구조 조정과 세수 증가 전망

이재명 당선인의 10대 공약은 모두 추가 재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정부 재정 지출 구조 조정과 2025~2030년 연간 총수입 증가분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의 재원 조달 방안이 동일하게 제시되어 있어,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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