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사]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법적 쟁점과 사회적 논의
📰 최근 판례 요약
대법원은 2022년 12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새롭게 설정한 판결로, 이후 뇌파계, 골밀도 측정기 등 다른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도 유사한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일률적인 유권해석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의료법상 한의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형사 vs 민사: 판결의 차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같은 사안에 대한 민사 재판에서는 환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주의의무와 책임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의료계의 반응
대한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건강보험 적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판결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 결론 및 시사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 판단은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제도적 정비와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책임 범위와 주의의무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원본 기사 출처
한의협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은 의료인의 당연한 권리” - 한의신문
수원지법, 의료법 위반으로 약식명령 받은 한의사 2심서도‘무죄’ 선고초음파, 뇌파계, X-ray 진단기기 잇단 승소···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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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이상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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