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단속 중 ‘뇌출혈’…킥보드 과잉 단속 논란

출처: 한국경제

 

1. 사건 개요

• 6월 13일 오후 2시 45분, 인천 부평구에서 경찰이 무면허·무헬멧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2명이 함께 타던 10대 A군 등 2명을 단속하던 중이었습니다.
• 경찰이 정차를 지시하며 A군의 팔을 잡았고, 이 과정에서 A군이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쳐 응급실 이송, 외상성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 다행히 열흘간 입원 치료 후 퇴원했지만, 부모는 경찰의 과잉단속이 원인이라고 주장,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2. 경찰과 가족의 입장

• A군 부모는 “경찰이 갑자기 튀어나와 팔을 잡아 과잉하게 제지했다”고 주장하며 고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 반면 경찰 측은 “사전에 정차를 지시했고, 학생들이 빠르게 달리며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위험 상황이었다”고 설명하며 과잉단속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 현재 사건은 인천 삼산경찰서에서 사실 관계 확인 중이며, “공무원 책임 보험 제도로 치료비를 지원하려 했으나 부모가 거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3. 사회적 파장과 논의점

• 이번 사건은 전동킥보드 증가에 따른 경찰 단속 강화가 필연적으로 물리적 제지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일부는 “경찰이 단속을 하지 않았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적극적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반면, “미성년자 대상 물리력 행사는 신중했어야 한다”는 단속 절차상의 문제 제기도 나옵니다.

 

4. 논란 정리

쟁점	내용
단속 방식의 적절성	정차 지시와 물리적 제지는 구분되어야 하며, 특히 청소년 대상 단속 시 신중한 절차 요구
법집행의 필요성	도로 위 안전 위협 요소가 급증하며, 경찰의 즉각 대응 필요성도 강조됨
제도적 보완 요청	영상 기록 의무화, 민·관 합동 점검, 청소년 단속 가이드라인 마련 요구
책임 및 보상 절차	공무원 책임 보험 도입, 피해자 의료 지원 및 후속 제도 개선 요구

 

 

✅ 요약

• 무면허·무헬멧 킥보드 단속 중 사고 → 10대 학생 ‘뇌출혈·두개골 골절’
• 부모→경찰 고소, 경찰→정당 단속 주장
• 논란 쟁점은 ‘단속 절차의 적절성’ 및 ‘청소년 안전과 법집행의 균형’
• 제도 개선 요구 (영상 촬영, 가이드라인, 보험 활용 등) 증가

 

🛠️ 개선 방향 제안

1. 경찰 단속 시 영상 장비 착용 의무화
2. 청소년 대상 비폭력·안전 중심 단속 프로토콜 마련
3. 공무원 책임 보험 활성화 및 피해자 의료 지원 조치
4. 시민 대상 안전 안내 및 법 집행 이해 제고 교육 병행

 

 

 

전동킥보드 타던 10대 경찰 단속 중 넘어져 뇌출혈···과잉 대응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