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사적 대화 제재” 시작…사전 검열 논란 확산

출처: 경향신문

 

1. 어떤 일이 시작됐나?

• 6월 16일부터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성매매 목적 대화, 테러·폭력 선동 및 불법 채권추심, 허위 계정 운영 등 범죄 소지가 있는 대화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해당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영구 제한할 수 있게 됐습니다.

 

2. 논란: “사적 대화까지 검열하나?”

• 일부 보수 커뮤니티와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비판 같은 사적인 정치 발언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전 검열, 정치적 검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 나태근 위원장은 “독재정권 시절 언론 검열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3. 카카오의 해명: “기술적으로 사전 검열은 불가능”

• 카카오는 카카오톡 대화는 종단 간 암호화되어 있으며, 서버에는 2~3일간만 보관되고 삭제된다고 밝히며, 사전적으로 내용을 열람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습니다.
• 또한 제재는 이용자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만 판단되고, 캡처한 메시지 등 신고 기반 사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 위반 시에도 이용자의 소명 기회가 주어지며, 자의적인 운영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4. 글로벌 수준? 카카오 “빅테크도 유사 정책 시행 중”

• 카카오는 이 정책이 **S&P의 ESG 평가 기준(TVEC)**에 부합하며, 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플랫폼들도 비슷한 기준의 폭력·극단주의 콘텐츠 제재 정책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5. 향후 과제 및 시사점

이슈	논점
신뢰 구축	카카오의 투명한 제재 기준 공개와 이용자 소명 절차 보장 여부가 핵심
사전 오용 방지	정치적 발언으로 오인해 오용되는 사례 방지를 위한 명확한 범죄 기준 정립 필요
법·정책 정비	디지털 표현의 자유 보장과 플랫폼 책임 간 균형 있는 법·정책 정비가 시급

 

✅ 요약

• 무슨 일이?: 특정 범죄 의심 대화를 대상으로 사후 제재 조치 시행
• 논란 이유?: 사전 검열·정치적 표현 위축 우려
• 카카오 입장: 암호화 구조로 사전 열람 불가, 신고 기반 사후 조치
• 세계 흐름?: 글로벌 기준(TVEC) 부합, 빅테크와 유사 정책 시행 중
• 다음 과제: 제재 기준 투명화, 표현 자유 vs 플랫폼 규제 조율 필요

 

 

☑️ 독자 팁

1. 카톡 대화 중 불법·위험 콘텐츠 안내받을 경우, 신고 기능 적극 활용하세요.
2. 표현의 자유 논의가 필요한 경우, 카카오의 공식 입장과 실제 정책 시행 결과를 함께 주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3. 관련 법・정책 변화에 따라 플랫폼 책임과 개인 권리가 어떻게 맞춰지는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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